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회신일 2004.11.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1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로 환입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환입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의 처리 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환입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2004.11.01 회신),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65)
원 제목: 순손익가치 계산시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