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했고 정리계획도 종결되었다. 이후 채권자가 이자 차액을 두고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해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보증인이 지급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채권자가 당초 채무자인 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자와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이자의 차액에 대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정리절차 종결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0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