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통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위성체 종합시험 등 구축계획 용역을 위하여 미국법인과 해외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은 미국에서 위성체 조립·종합시설 및 시험시설의 목적, 기능, 규격조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방송위성 위성체 종합시험 등 구축계획 용역의 수행을 위해 미국법인과 해외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위성체 조립․종합시설 및 시험시설의 목적, 기능, 규격조사 등 동종의 업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위성시설 구축계획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 동종 업체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6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