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상품을 편의점 매장에 직접 배달하지 않고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였다. 또한 연중 일정기간 거래량에 따라 소매업체에 상품을 제공하였다.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가액은 접대비임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각 편의점 매장에 당해 상품을 직접 배달하지 아니하고 그 편의점 본부가 배달함으로서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거래량에 따라 사전약정 없이 소매업체에 제공되는 당해 상품가액은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여 절감된 운반비 등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처리.

2. 거래량에 따라 소매업체에 제공한 상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수입담배 도매업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편의점 본부가 배달함으로써 절감된 운반비 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본부가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연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거래량에 따라 사전약정 없이 소매업체에 제공되는 상품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3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