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침해 시 어떤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645회신일 1995.11.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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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익 침해 시 어떤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4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가능한 불복청구 방법을 물었다.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동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귀 질의의 행정소송 대상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동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행정소송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45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권익 침해 시 어떤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9)
원 제목: 불복청구의 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