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주택 주변 토지의 경계가 담장 또는 울 등으로 확정된 경우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은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며, 이를 무상 기부체납하면 이미 부과된 세금이 면제되는지.

회답

1. 주택 주위의 경계가 담장 또는 울 등으로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은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74 (1995.11.14 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