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장 이전 후 실내장식물을 폐기하고, 구형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경우이다. 실내장식물의 이전 후 이용상황은 분명하지 않다.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후의 실내장식물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구형 컴퓨터(PC)를 신형으로 개체하고 이를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사업장 이전으로 영업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을 폐기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2. 구형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폐기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업장 이전 후 실내장식물의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 중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자산을 사업장 이전으로 폐기할 때에는 장부가액에서 폐기물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 구형 컴퓨터를 신형으로 개체하고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폐기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06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