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과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같은표 하단 3호에 의하여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분1,2,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2.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같은표 하단 3호에 의하여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분1,2,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4 (1995.11.15 회신),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