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93회신일 1995.11.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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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5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제3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3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6)
원 제목: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