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6회신일 1995.1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4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21 1991.01.08

정제 정리

질의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부가22601-21 1991.01.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1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재부가22601-21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6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79)
원 제목: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