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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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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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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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이 아닌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의 멸실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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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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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 상속·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두 주택 모두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비과세받으면 남은 상속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양도한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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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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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 |||||
9,359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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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 국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006.2.9. 당시 이미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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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1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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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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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4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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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5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지역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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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6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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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7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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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8 무주택 자녀의 봉양 합가에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부모와 봉양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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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9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승인 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관련 고시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른 조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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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0 상속 전 피상속인 소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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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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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시행령상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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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3 2주택 양도 때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과 공제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상 특정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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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4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안의 임야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시행령상 해당 토지는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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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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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6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아닌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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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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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8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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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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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특례는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를 요구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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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보유ㆍ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의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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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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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4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의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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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5 일반주택 양도 시 3주택 중과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이 1개뿐이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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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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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7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주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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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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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9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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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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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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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 농작업 절반을 직접 하면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가 감면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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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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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신축비용과 사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사채 지급 건축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주택 신축비 등을 사채로 지급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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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지역은 각각 관련 법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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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8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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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9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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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명확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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