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도 문제 되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한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다른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경우 양도시기와 모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