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않은 자산의 잔존가액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었다.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31)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상각함에 있어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질의 1의 내용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질의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질의 1의 내용.

2. 질의 2의 내용.

3. 감가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개별자산별로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질의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3.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않은 자산의 잔존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종료 사업연도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에 대하여 개별자산별로 서로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8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