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봄.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당하시기 바람.

질의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등기되지 않은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본다.

2.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8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개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