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재개발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두 사람이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공동소유하였다. 재개발로 평형이 다른 아파트 두 채를 받은 뒤 합의하여 각각 한 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졌다.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역안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는 한 아파트를 자기지분 감소분과 나머지 아파트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된 것으로서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후에 단독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당초 소유지분과 재개발사업 후의 교환취득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받은 두 아파트를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한 채씩 단독소유할 때의 과세와 이후 취득가액 계산.

회답

1. 한 아파트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나머지 아파트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이후 단독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 당초 소유지분과 재개발사업 후 교환취득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2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공동소유 재개발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