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거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1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