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한다. 양수도 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으로 거래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한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양수도 자산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방법.

회답

양도사업이 가진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와 영업권 평가가 적절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9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