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양도일 현재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 “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90.12.31 개정 전)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9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3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