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3회신일 1996.02.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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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4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람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의 같은령 제155조 제1항 및 부칙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현행의 같은령 제155조 제1항 및 부칙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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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3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5)
원 제목: 대체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