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0회신일 1996.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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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1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보유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을 때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가치가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손익 귀속시기.

회답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유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평가차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0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8)
원 제목: 실질가치가 없는 보유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