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37회신일 1996.02.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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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3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3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료 소득의 계약 당사자는 헝가리법인이고 모회사는 미국법인인 사안이다. 특허권의 소유권과 계약 체결권한 및 사용료 소득의 실제 귀속을 조사해야 한다.

질의요지

‘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본문(원문)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2. 귀청에서 질의한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직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인지 미국법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수익적 소유자는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여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진다.

2.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특허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권한이 미국법인에 있거나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 사실상 귀속되면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0511 심판결정
2021.01.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1175 심판결정
2014.05.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0서0575 심판결정
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0서1597 심판결정
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37 (<time datetime="1996-02-23">1996.02.23</time> 회신),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88)
원 제목: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수있는 ‘수익적소유자’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