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인 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도 제시됐다.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2의 경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들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회답

1. 질의2의 경우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3 (1996.02.24 회신), "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