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5회신일 1996.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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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4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에 여러 사업부문이 있고 그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ㄷ)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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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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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5 (1996.02.24 회신),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94)
원 제목: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