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2회신일 1996.0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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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1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주택과 고급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고급주택 포함) 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 당시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2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19)
원 제목: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