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고정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다. 취득일이 1994.12.31 이전인지 1995.01.01 이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귀 질의1,2,6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95.12.30 개정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당해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인수를 차감한 잔존연수를 잔존연수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 또는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그 법인이 선택하여 같은규정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이며

질의

자산재평가 시 취득시기별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및 신고방법.

회답

1. 질의 1, 2, 6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하면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50조 및 제59조에 따른다.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95.12.30 개정후)에 따라 수정하면,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인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에 그 잔존연수의 100분의25 상당 연수를 가산 또는 차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6 (1996.07.02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