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9회신일 1996.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2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자산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계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56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 중 금형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계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부3856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부6283 심판결정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9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6)
원 제목: 일률적인 상각연수를 적용하던 금형에 대해 일시상각을 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