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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조갯살을 손질해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본다.
구입한 키조개를 손질하고 얼음포장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본다. 키조개의 껍질과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키조개의 껍질과 내용물 중 창자를 제거하였다. 남은 조갯살을 얼음포장하여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수출하는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봄
본문(원문)
구입한 키조개의 껍질과 내용물 중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수출하는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21)’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키조개의 껍질과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어떤 업종인지.
회답
해당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21)’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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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0 (<time datetime="1996-06-29">1996.06.29</time> 회신), "키조갯살을 손질해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38)
- 원 제목
- 구입한 키조개의 껍질과 창자 제거 후 포장・수출하는 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