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구분해 질의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규정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멸실하고 업무용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업무용 건물의 신축을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질의 3, 4의 경우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 안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0 (<time datetime="1996-07-01">1996.07.01</time> 회신),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