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유형 구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1회신일 1996.07.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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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2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리스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와 특정 기간 실행 자산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1995.1.1.∼1995.3.30. 실행 자산은 개정 전 구 규칙 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가 실행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이 문제되었다. 이 기간은 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공포되기 전이다.

질의요지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별표 1, 2의 내용연수에 의함

본문(원문)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포전)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구 규칙 별표 1, 별표 2의 내용연수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리스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와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

회답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포전)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구 규칙 별표 1, 별표 2의 내용연수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1 (1996.07.02 회신), "리스유형 구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45)
원 제목: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