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50회신일 1996.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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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8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 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신탁해지인지 증여 또는 양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택하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신탁해지에 따라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0 (<time datetime="1996-06-28">1996.06.28</time> 회신),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58)
원 제목: 부동산 신탁을 해지 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