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9회신일 1996.11.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8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간판제조업에서 어느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활동 가능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옥외광고업에 따른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관련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

간판제조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활동 가능 여부

간판제조업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옥외광고업에 따른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세법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9 (1996.11.08 회신),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27)
원 제목: 간판제조업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