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같은조 제1항각호, 제2항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준비금이나 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내국법인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 및 감면 변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1994. 01. 0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는 같은법같은조 제1항각호, 제2항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당초 신고 시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1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