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온·항습 기능 기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21회신일 1996.11.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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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온·항습 기능 기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8

해당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산실 등에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해 고도의 정밀성으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및 DELUXE SYSTEM3이다. 전산실, 통신실 및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21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항온·항습 기능 기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30)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