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99회신일 1996.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6

1995사업연도에 취득해 사용한 금형을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다.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취득 다음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 취득해 사용한 금형을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자산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1995사업연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다. 이를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5사업년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것을 1996사업년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취득 다음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됩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1995사업년도에 취득하여 사용한 것을 1996사업년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제2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9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61)
원 제목: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