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비과세대상이 과세됐으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이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재결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등의 필요한 처분외에는 부과취소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기 회신문 (징세46101-4884, 1993.11.17)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4884, 1993.11.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비과세대상이 과세된 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과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2.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19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잘못 낸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