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등기부상 소유자만 수탁자로 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상 압류가 이루어졌다.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대내적으로 신탁자(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명의자(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대법 1992.5.26. ’92누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다.

질의

명의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국세체납처분상 압류가 이루어진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에 이전등기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부상 명의만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87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