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5회신일 1996.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8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등학교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단체에 유료로 대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노후 건물의 중수공사와 집기비품 구입을 예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이외의 시간에는 대관을 원하는 단체에 유료(세금 계산서 발행)로 대관하여 수익을 올릴 때 건물이 노후하여 중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와 집기비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219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99, 1996.10.22.

1.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단체에 유료로 대관하는 경우 중수공사비와 집기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46015-219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99, 1996.10.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46015-2199 (게시판 미보유)
부가46015-2199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5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81)
원 제목: 고등학교 기념관을 평소 대관하는 경우 중수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