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9회신일 1996.1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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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8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묻는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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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9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4)
원 제목: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