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한 명만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4회신일 1996.11.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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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인 한 명만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8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포기 대가 지급은 유상이전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신고서제출을 요하지 않음

본문(원문)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상속 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상이전 여부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제출 의무

회답

1.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4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공동상속인 한 명만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12)
원 제목: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