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5회신일 1996.11.0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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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8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91,1990.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791, 1990.06.27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국세청부가22601-791, 1990.06.27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22601-79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5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24)
원 제목: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