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새로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인지가 문제 되었다. 별도로는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다.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새로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의 종전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의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새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8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