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51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의료비공제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52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을 모두 합해 연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대상은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연월차수당·정근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3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는 어떻게 하나? 74년이전 출생한 직계비속은 전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75년이후 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며, 77년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
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인원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8,954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052, 1987.1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8,955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56
전환사채 전환 후 지급분도 이자소득인가? 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 198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추가 지급이자와 전환일 이후 지급대상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 추가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며, 전환일 이후 대상 금액도 이자소득이다.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8,957
의료비 명세서에는 어떤 증명서를 붙여야 하나?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회신문의 제공과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첨부할 공제 증명서류를 물었다. 첫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둘째 질의는 정해진 명세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명세서에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8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내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9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959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0
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1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분납신청한 경우라도 소득세 분납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통지받아 가까운 시중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 198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에 관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962
취득한 매립지를 나눠 팔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 판매할 때 적용되는 과세를 물었다. 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분할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3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4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경과 후 근로소득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5
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
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당시 기본세율인 6%부터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6
임대주택 현물출자 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사업체에서 기히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체가 이미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67
검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해도 적법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8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
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9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감정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회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부당한 조세감소 제외 사례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0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도 기자인가?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에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로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재수당 비과세 대상인 기자의 범위에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방송·신문 언론기업에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취재수당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972
업무정지 기간의 최소 유지비도 필요경비인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지 기간에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8,973
판매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는 수입에 넣는가?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운반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받은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동일 내용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8,974
일본 본사가 가족에게 준 파견자 급여도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일본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파견 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5
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만 올해 확정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6
판매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는 수입인가?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받은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 1과 2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977
자동차 수선업체는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제조ㆍ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는 해당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의 제조·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8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여기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9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0
상속인별 소득세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하나?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함
소득세 - 198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하는지 물었다.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인별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각자에게 발부한다. 별지에 상속인별 과세표준·고지세액과 자산소득 내용을 부기해 송달한다.
8,981
과세표준 결정 후 계산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해 이미 갱정 결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8,982
합산과세 자산소득은 가족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해 주된 소득자와 대상가족이 어떤 납세의무를 지는지 묻는다.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가족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개별고지는 사안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8월 29일 이후 관련 법령 폐지로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983
외국인기술자의 체재비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 등 체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의 최초 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소득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소득과 체재비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과 항공료·숙박비·식비·식대 등 체재비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의 최초 제공일부터 5년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84
의료보험료와 가족 보험료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거주자의 가족이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소득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료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가족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8,985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종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가족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6
가축 종류를 바꿔 신목장을 경영하면 특례가 되나?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욜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987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8
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분납은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세액을 납부할 때 분납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9
임대채권을 포기해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대가 계속되고 임대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리를 물었다. 계속된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기한 채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0
회사가 부담한 을종소득세는 해외근무수당인가?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을종소득세를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동 소득세액을 외국법인의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서 동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을종소득세가 해외근무수당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사규나 급여기준에서 추가 수당으로 정했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을종소득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1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2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 등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1986년 말까지 건축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요건을 갖춰 건축하면 당초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8,993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소득세 소득세법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감면신청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94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답을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5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
소득세 법인세법 198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6
을종납세조합공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앞서 1
소득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납세조합공제액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계산방법에 따르면 차감환급세액은 4,397원이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12월 공제액과 10~11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8,997
해저자원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되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소득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1987.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와 해저광물 사업 외국인 근로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탐사·시추작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지역 사업자의 외국인 근로대가는 면제된다. 근로대가 면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규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8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경영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9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차를 두고 분양한 경우도 포함하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9,000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소득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