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소득세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2620-3786회신일 1987.08.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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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0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인별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각자에게 발부한다.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하는지 물었다.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인별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각자에게 발부한다. 별지에 상속인별 과세표준·고지세액과 자산소득 내용을 부기해 송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상속인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했다. 고지세액을 상속인별로 배분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함

고지세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 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되 별지로 ①. 상속인별 과세표준 및 고지세액과 그 합계금액 ②. 자산 합산 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의 소득내용을 각각 부기하여 송달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게 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발부한다.

별지에 다음 내용을 각각 부기하여 송달한다.

① 상속인별 과세표준 및 고지세액과 그 합계금액

② 자산 합산 대상 가족의 자산소득 내용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4부5258 심판결정
1995.05.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22620-37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3786 (1987.08.20 회신), "상속인별 소득세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60)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 발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