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6회신일 1987.01.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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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30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250, 1984.10.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회답

기 회신문 재산1264-3250(1984.10.12)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325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6 (<time datetime="1987-01-30">1987.01.30</time> 회신),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67)
원 제목: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