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5회신일 1997.03.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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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동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중1476 심판결정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5 (1997.03.07 회신),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04)
원 제목: 1주택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