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9회신일 1997.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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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8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던 법인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단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왔다. 1996.04.01~1997.03.31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하였다.

질의요지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 오다가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에 의하여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1996.04.01~1997.03.31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 오다가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에 의하여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1996.04.01~1997.03.31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9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23)
원 제목: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