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조부로부터 1995년, 1996년 및 1997년에 각각 재산을 증여받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부터 1996.12.31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01.01부터 1996.12.31 사이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199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 01월 01일 1996년 12웛 31일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년 01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사이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1997년 01월 01일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

조부로부터 1995년, 1996년 및 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1994년 01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사이의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산 산출세액에 해당 기간 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과 1997년 01월 01일 이후 증여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45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