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신공장의 양도·임대는 추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4회신일 1997.04.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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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8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지방 이전 감면 후 신공장 양도, 임가공 전환 또는 임대가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임가공 전환은 2년 전이라도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적법하게 감면받은 내국법인이다. 신공장을 양도하거나 제조업을 임가공으로 전환하거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임

본문(원문)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신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후 신공장을 양도하거나 임가공으로 전환하거나 공장시설을 임대할 때 추징 여부이다.

회답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해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4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지방 이전 신공장의 양도·임대는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4)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