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0회신일 1997.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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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8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여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급여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해외여행의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액의 합리성 및 과다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관련 여비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0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24)
원 제목: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가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