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화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8회신일 1997.04.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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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재화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7

담보재화의 경매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재화를 경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경매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기관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대출하였다. 해당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사업자가 대출받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합니다. 경락 등을 받는 자에는 채무자 본인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8 (<time datetime="1997-04-07">1997.04.07</time> 회신), "담보재화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47)
원 제목: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